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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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1.체납처분비

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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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