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05 공포2026-02-05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1	2023-03-14	법률 제19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0-03-24	법률 제170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05	2026-02-05	법률 제21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법률 제206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1-12-28	법률 제18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1-01-05	법률 제17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9	2023-12-29	법률 제19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14	2023-03-14	법률 제19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25	2020-03-24	법률 제170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8	법률 제18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5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29	2020-01-29	법률 제16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7-12-26	법률 제15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19	2015-05-18	법률 제132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5-20	법률 제12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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