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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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그 후보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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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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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