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5-16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후원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9, §10, §1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문화예술후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인용 조문 · §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문화예술후원법 제6조 · 정관 등클러스터 대표 문화예술후원법 제5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클러스터 대표 문화예술후원법 제10조 · 보고 및 서류제출 문화예술후원법 제13조 ·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제12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