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초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6-08	법률 제182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21	2020-01-21	법률 제16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9-01-15	법률 제162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5	2019-01-15	법률 제162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01	2018-03-27	법률 제155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7-09-19	법률 제14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12	2015-03-11	법률 제13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5-20	법률 제1261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