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연금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3조
기초연금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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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제10의2조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제11조 조사ㆍ질문 등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3조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제14조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제15조 미지급 기초연금제16조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제17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제18조 신고제19조 기초연금액의 환수제2조 정의제20조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제21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제22조 이의신청제23조 시효제24조 끝수의 처리제25조 비용의 분담제26조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7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9조 벌칙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제30조 양벌규정제31조 과태료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제5의2조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제6조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