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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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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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특별검사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제7조 · 자료제출의 요구제8조 ·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제9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제10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비밀엄수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