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6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 제3조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 제4조 ·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 제5조 ·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 제6조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 제8조 ·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 · 위원의 해촉ㆍ해임
- 제11조 ·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12조 ·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 · 보고ㆍ조사 등
- 제14조 · 교원 징계
- 제15조 · 행정처분
- 제16조 ·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 제17조 · 적용의 배제
- 제2의2조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