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2-31 공포2025-12-3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담금 납부고지서 등
- 제3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 제4조 ·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 제5조 · 독촉장
- 제6조 ·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 제7조 ·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 제8조 ·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 제9조 · 신청에 대한 검토 등
- 제10조 · 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심의
- 제11조 · 재결정 요청
- 제12조 · 피해구제급여의 지급방법 등
- 제13조 · 피해구제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 제14조 · 지급 제외 결정의 통지
- 제15조 ·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 제16조 · 부당이득의 징수
- 제17조 ·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