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법 제86조의3제3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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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해 공단부담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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