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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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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2.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
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이하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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