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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활비 공제
제11조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1의2조
위로금의 조정ㆍ지급
제12조
의료지원금
제13조
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제14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15조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16조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제17조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제18조
재심의 신청
제19조
자료 공개
제2조
지뢰사고 관련 질병
제20조
동의 및 청구
제21조
지급기관
제22조
지급시기
제23조
공고
제24조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25조
시행세칙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의2조
위원의 해촉 등
제7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제8조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월평균임금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