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16 공포2024-02-17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 제6조 ·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 제7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8조 · 출연금
- 제9조 ·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 제10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준용
- 제11조 · 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 제12조 · 규제정합성 검토
- 제13조 · 제품화 지원
- 제14조 ·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등
- 제1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16조 · 실태조사 등
- 제17조 · 민관 협력 촉진 등
- 제18조 · 국제 협력사업
- 제19조 · 남북한 규제과학 협력 등
- 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