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대학도서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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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

2.대학도서관 경영의 목표

3.대학도서관의 시설ㆍ인력 및 도서관자료 운영 현황

4.대학도서관의 특성화

5.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및 수행

6.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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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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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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