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3조 (정보ㆍ자료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별로 구분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법 제16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수익사업의 업종ㆍ품목, 사업장 소재지 및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