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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제11조
이사회
제12조
임원
제13조
임원의 수와 임기 등
제14조
실비 지급 등
제15조
사무 부서
제16조
재정
제16의10조
실태조사
제16의11조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6의12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16의13조
청문
제16의2조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16의3조
결산보고 등
제16의4조
수익사업의 승인
제16의5조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6의6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의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6의8조
수익금의 사용
제16의9조
회계감사 등
제17조
시정조치
제17의2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제18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19조
임원의 해임 요구
제19의2조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2조
법인격 및 설립
제20조
벌칙
제21조
양벌규정
제22조
과태료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
정관
제4의2조
사업
제4의3조
제4의4조
제4의5조
제4의6조
제4의7조
제5조
회원의 자격
제6조
조직
제7조
총회
제8조
총회의 소집
제9조
회의 및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