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의3조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지도전문의기초교육정기교육교육되려내용ㆍ방법ㆍ시기제12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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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

2.지도전문의: 정기교육

②제1항에 따른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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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5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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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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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