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3-3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지원
- 제4조 ·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 제5조 ·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수련시간 등
- 제8조 · 임산부의 보호
- 제9조 · 수련규칙의 작성 등
- 제10조 · 수련계약 등
- 제11조 · 안전 및 보건대책 등
- 제12조 · 지도전문의의 지정
- 제13조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 제14조 · 수련환경평가
- 제15조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 제16조 · 보고 및 조사 등
- 제17조 · 시정명령
- 제18조 · 업무의 위탁
- 제19조 · 과태료
- 제4조의2 · 수련병원등의 고지
- 제8조의2 · 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 제8조의3 · 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 제11조의2 ·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 제11조의3 ·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 제12조의2 ·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 제12조의3 ·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 제13조의2 · 이동수련 조치
- 제16조의2 · 실태조사
- 제18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