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4-05-17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4조 · 금지행위
- 제5조 · 신고 내용의 검증
- 제6조 · 신고 내용의 조사 등
- 제7조 · 상호주의
- 제8조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 제9조 ·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제10조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제11조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제12조 · 허가기준
- 제13조 · 이의신청
- 제14조 ·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제15조 · 선매
- 제16조 ·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제17조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제18조 · 이행강제금
- 제19조 · 지가 동향의 조사
- 제20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1조 · 제재처분 등
- 제2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23조 · 청문
- 제24조 ·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 제25조 ·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양벌규정
- 제28조 · 과태료
- 제29조 ·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 제3의2조 ·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제6의2조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제6의3조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제6의4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 제6의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제25의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25의3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