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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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18, §19의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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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 벌칙클러스터 대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5조의3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클러스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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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