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의4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임대차주택계약신고내용제6의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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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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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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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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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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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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