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⑤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2. 확인된 조문 연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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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3항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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