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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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4조 · 지도·감독 등제15조 · 비밀엄수의 의무제16조 · 「민법」의 준용제17조 ·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벌칙제2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