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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9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

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적용 제외 학교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보호구역의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