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출 것
2.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계획서
2.특수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업무수행 경비의 조달계획서
4.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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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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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특수외국어의 범위제3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실태 조사 등
제6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경비의 지원제8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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