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2조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공공외교법시행계획시ㆍ도지사종합시행계획공공외교 활동계획공공외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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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해의 시행계획
2.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다음 해 공공외교 추진방향
3.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4.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⑤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그 해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다음 해 공공외교 활동의 전망 및 추진방향
3.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4.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⑥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그 해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계획(이하 이 조에서 "공공외교 활동계획"이라 한다)
2.지난 해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외교법 법률
위임 근거 · 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ㆍ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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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외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외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제4조 ·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실무위원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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