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선설비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2-01-04 공포2022-01-04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아날로그 방송
  4. 제4조 · 디지털 방송
  5. 제5조 · 주파수 허용편차
  6. 제6조 ·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7. 제7조 · 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의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
  8. 제8조 ·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9. 제9조 · 안테나공급전력 등
  10. 제10조 · 변조특성 등
  11. 제11조 · 안테나계
  12. 제12조 · 수신설비
  13. 제13조 · 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14. 제14조 · 전원
  15. 제15조 · 무선설비의 작동 기준
  16. 제16조 · 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17. 제17조 ·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18. 제18조 · 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19. 제19조 · 세부기준 등의 고시
  20. 제20조 · 표준시험방법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