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선설비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2-01-04 공포2022-01-04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아날로그 방송
- 제4조 · 디지털 방송
- 제5조 · 주파수 허용편차
- 제6조 ·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 제7조 · 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의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
- 제8조 ·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 제9조 · 안테나공급전력 등
- 제10조 · 변조특성 등
- 제11조 · 안테나계
- 제12조 · 수신설비
- 제13조 · 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 제14조 · 전원
- 제15조 · 무선설비의 작동 기준
- 제16조 · 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 제17조 ·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 제18조 · 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 제19조 · 세부기준 등의 고시
- 제20조 · 표준시험방법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