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선설비규칙 제1조 · 목적
무선설비규칙
시행 · 2022-01-04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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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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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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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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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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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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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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