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6조 (사채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채의 발행 목적
2.사채의 발행 방법
3.사채의 발행 총액
4.각 사채의 금액
5.사채의 이자율
6.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7.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8.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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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