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0 공포2026-03-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312026-03-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련계약 내용
  3. 제3조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
  4. 제4조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5. 제5조 ·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6. 제6조 · 이동수련
  7. 제7조 · 위원회의 구성
  8. 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 제9조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10. 제10조 · 운영 세칙
  11. 제11조 · 분과위원회
  12. 제12조 · 업무의 위탁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제1의2조 · 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15. 제1의3조 · 수련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