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2.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내용(수련환경평가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여건 등의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위임 조문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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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그 밖에 보건의료 여건 및 수련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전문과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