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2-06 공포2026-02-10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06, 시행일 2026-02-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10	2026-02-06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9	국토교통부령 제12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06	2023-10-06	국토교통부령 제1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22	2023-08-22	국토교통부령 제1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30	2022-03-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28	2022-02-28	국토교통부령 제1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27	2021-0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1	2021-06-01	국토교통부령 제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27	2020-10-27	국토교통부령 제7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13	2020-03-13	국토교통부령 제7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7	2020-02-27	국토교통부령 제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0	2018-12-10	국토교통부령 제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6	2017-09-26	국토교통부령 제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7-05-30	국토교통부령 제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7-01-20	국토교통부령 제39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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