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2-06 공포2026-02-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10 | 2026-02-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3조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 제4조 · 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 제5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 제6조 · 신고 내용의 조사 등
- 제7조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 제8조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고
- 제9조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 제10조 ·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 제11조 ·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 제12조 ·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 제13조 · 허가기준
- 제14조 · 이의신청서
- 제15조 · 선매협의조서
- 제16조 · 토지매수청구서 등
- 제17조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제18조 · 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 제19조
- 제20조 · 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 제21조 · 자진 신고 서류 등
- 제22조
- 제6의2조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제6의3조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 제6의4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 제6의5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 제6의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 제7의2조 ·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제20의2조 ·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제20의3조 · 업무의 전자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