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상공인정책관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으로 하며, 소상공인정책관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8, 2024.12.31, 2025.10.1>
④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6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0.1>
⑤소상공인정책실에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소상공인재도약과 및 디지털소상공인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2025.10.1>
⑥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1.「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2.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5.소상공인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
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ㆍ감독
8.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ㆍ감독
9.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 기반 구축
10.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11.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
12.상권정보시스템 및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13.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14.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15.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6.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17.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18.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19.「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운영
20.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운영
21.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연수ㆍ지도 및 경영컨설팅 지원
22.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2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24.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1.소상공인 창업, 성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3.기업가형 소상공인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4.기업가형 소상공인 경영기법의 발굴ㆍ공유 지원
5.기업가형 소상공인 비즈니스모델 개발ㆍ보급
6.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과 확산 및 홍보
7.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ㆍ보급
8.업종별 소상공인 육성 지원
9.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
10.우수점포 발굴ㆍ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1.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12.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13.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14.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보급
15.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출원, 보호, 활용 지원
16.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성장, 협업 활성화
17.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지역 대표 로컬브랜드 창출
18.소상공인 대상 투자제도, 투융자 연계 제도 기획 및 운영
19.소상공인 창업혁신거점 구축ㆍ운영
20.도ㆍ소매업 소상공인 유통체계 혁신 지원
21.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22.「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23.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가맹사업자 지원
24.소상공인 중심의 소비촉진 지원시책 수립ㆍ시행
25.소상공인 중심의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및 협회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⑧지역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1.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지역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
6.상인교육 및 상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지역상권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지역상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의 운영 및 실태조사
10.상권기획자 및 상권발전기금 제도 기획 및 운영
11.삭제 <2026.3.24>
12.장수소상공인의 발굴 및 지원
1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이하 이 항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이라 한다)의 발굴 및 육성 지원
14.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세제 지원에 관한 사항
15.소상공인협동조합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16.소상공인협동조합의 판로지원 촉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7.소상공인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사항
18.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및 평가 관련 사항
19.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계획의 수립
20.「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21.소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육성시책의 추진
22.소공인 집적지구 지정ㆍ운영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
23.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4.소공인 제품ㆍ홍보 및 가치 향상 지원
25.소공인 공동사업 및 기술 육성 및 지원
26.소공인 숙련기술 전수ㆍ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27.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 환경개선 지원
28.소공인 실태조사 실시ㆍ분석ㆍ관리
⑨전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운용
2.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3.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
4.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5.상거래 현대화 및 전문시장의 육성
6.전통시장의 공동물류 및 배송체계의 구축 지원
7.시장상인회 및 시장상인연합회의 지원
8.전통시장의 빈 점포의 활용 지원
9.전통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관한 사항
10.전통시장 상품의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11.전통시장 전용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제도의 운영
13.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14.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지원
15.상점가의 경영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16.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7.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8.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19.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운영 및 지원
20.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재해ㆍ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21.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재해 복구 지원
22.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⑩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1.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2.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3.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상황 동향분석 및 현안 관리ㆍ대응
4.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관련 부처 간 협업
5.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6.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7.소상공인의 연체율 등 금융 상황 동향분석 및 대응
8.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9.그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⑪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1.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계획 수립
2.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3.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관련 부처 간 협업
4.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사후관리
5.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운영
6.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7.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 및 감독
8.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9.소상공인에 대한 청년미래적금 지원 협업 및 관리
10.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11.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의 수립
1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6.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⑫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1.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
2.폐업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3.소상공인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4.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 재기 지원사업
5.소상공인 재난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6.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7.소상공인 각종 비용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소상공인 취업 및 재창업 관련 부처 간 협업 및 정책 연계
9.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ㆍ운영
10.소상공인 회복전담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11.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12.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관계 기관 협업
13.그 밖에 소상공인 재도약에 관한 사항
⑬디지털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1.소상공인 스마트기술 활용 등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2.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소상공인 스마트상점가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소상공인 신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5.소상공인 업종별 스마트상점 적용기술 발굴ㆍ보급에 관한 사항
6.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동향조사
7.소상공인의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8.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9.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법인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및 모바일 상품권 확산에 관한 사항
11.소상공인의 온라인 국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12.소상공인의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ㆍ운영
13.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거점의 설치
14.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지원
15.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채널 입점 지원
16.신기술과 연계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ㆍ보급
17.소상공인의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로 확보 지원
18.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관련 통계ㆍ실태조사ㆍ분석, 성과관리 및 점검
19.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발굴 및 온라인 홍보ㆍ판매 지원
20.민관공동 유망소상공인 발굴ㆍ육성ㆍ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