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계설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6-09 공포2020-06-09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제8조 ·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 제9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0조 ·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 제11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2조 · 세제·금융지원 등
- 제13조 ·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 제14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제15조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제16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 제17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제18조 ·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 제19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 제20조 · 유지관리교육
- 제21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 제22조 ·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 제23조 · 청문
- 제24조 · 보고 및 검사
- 제25조 · 수수료 등
- 제26조 · 권한의 위임
-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양벌규정
- 제30조 · 과태료
- 제21의2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 제22의2조 ·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