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7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 제5조 ·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 제6조 ·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 제7조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 제8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9조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 제10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11조 · 실시계획의 변경
- 제12조 · 환경영향평가 등
- 제13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4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15조 ·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7조 · 준공검사
- 제18조 · 공사완료의 공고 등
- 제19조 ·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0조 ·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 제21조 · 비용의 부담 등
- 제22조 · 부담금 등의 감면
- 제23조 ·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 제24조 · 지도ㆍ감독 등
- 제25조 · 행정처분
- 제26조 · 청문
- 제27조 · 권한의 위임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양벌규정
- 제3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