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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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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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