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12조제7항, 제17조의3제6항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 2026-01-03공포 · 2024-01-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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