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밀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밀 종자업. 밀 건조업.
밀산업의 범위밀가루밀가공품포장ㆍ보관ㆍ수송업유통업ㆍ판매업기술개발업밀산업종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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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밀 종자업
2.밀 건조업
3.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업
4.밀가루 유통업ㆍ판매업
5.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밀산업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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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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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밀 종자업. 밀 건조업.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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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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