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현황밀산업위해조사육성가공ㆍ유통ㆍ판매제조ㆍ유통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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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정기조사: 법 제5조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밀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
2.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현황
3.밀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밀 또는 밀가루의 가공ㆍ유통ㆍ판매 현황
5.밀가공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
6.그 밖에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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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밀산업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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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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