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술개발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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