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등 경영체제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민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인정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수행하는 분야를 정해야 하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최초 지정한 날부터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 정지 기간에 인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서를 발급한 경우
5.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6.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④경영체제 인정기구는 인정에 관한 기준, 절차, 마크, 인정취소 및 적합성평가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한 민간기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그 밖에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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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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