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정기구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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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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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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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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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인용 조문 · §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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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인정기구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