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기부자기부금품해양과학관현금이나영수증용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해양과학관은 기부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부한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품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해양과학관은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해양과학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해양과학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4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