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7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직원대리인원장정관관리원재판상선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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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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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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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