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치명령권)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출업무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치명령권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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