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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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을 신속하게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을 신속하게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임원에 관한 사항

4.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인력ㆍ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

6.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7.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본점의 주소를 적은 서류

3.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산출업무규정(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를 말한다)

6.신청일 현재 주주명부, 사원명부 또는 이에 준하는 명부

7.그 밖에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