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해양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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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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