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학교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학교해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비용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로서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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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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