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와 평가
2.해당 연도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방향과 목표
3.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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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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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치유농업사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5조 · 연구개발ㆍ보급 등제6조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제7조 · 치유농업사의 배치제8조 ·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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