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4-13 공포2021-04-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4-13 | 2021-04-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 제5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6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8조 · 수당 등
- 제9조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 제10조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 제11조 ·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 제12조 · 재심의 신청 등
- 제13조 ·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 제14조 ·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 제15조 ·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 제16조 ·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 제17조 ·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 제18조 · 공고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