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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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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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가 등의 책무제5조 · 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제6조 ·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제7조 ·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제8조 · 위원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